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5주기(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가 총 4만 8574병상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 소요 병상 수 증가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각 병원별로 허가 병상 수가 3년 전 대비 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복지부는 전국 권역을 두고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현재 평가결과를 각 병원별로 통보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12월 마지막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12일 행정예고한 5주기 상급종합병원 확대되는 소요 병상 수 현황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도 늘어나는 상급종병 병상 규모를 공개했다.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서울권 소요 병상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권역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현행(4주기) 1만3350병상에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5주기 1만4182병상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 832병상 증가하는 셈이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서북권, 남부권을 합치면 총 1061병상 이상 증가한다. 경기 서북권은 현행 5365병상에서 5785병상으로, 경기 남부권은 5444병상에서 6085병상으로 각각 420병상, 641병상 늘어난다.서울권, 경기권 등 수도권에 늘어나는 병상 수는 총 1893병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이외 권역에서 증가하는 소요 병상 수보다 수도권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강원권은 현쟁 1496병상에서 1530병상으로 34병상 늘면서 전국 권역 중 가장 소폭증가한다. 충북권 또한 1319병상에서 1362병상 늘어 강원도 뒤를 이어 병상 수 변화가 적은 권역이다. 전북권도 93병상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다.그나마 경북권은 4919병상에서 5103병상으로, 경남동부권은 6160병상에서 6423병상으로 각각 184병상, 263병상 늘면서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충남권 또한 3593병상에서 3809병상으로 216병상 증가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모가 더 커지면 결국 소도권 환자 쏠림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도권 대형화에 대해 경계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당시 대비 일정이 다소 지체된 상황"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당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면서 속도를 낸 반면 5주기는 현장평가 결과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올 1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의-정간 만남으로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의대증원 관련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중구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 제도개선, 병원인력 구조 재편 등 필수의료 정책을 두루 논의했다. 의대 증원 화두가 의료계 오랜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등 세부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잡았다. 굵직한 아젠다는 크게 3가지.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교육 등 근무여건 개선, 사법부담 완화 등으로 패키지 정책으로 함께 맞물려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논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선결조건으로 거론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의대증원 이외)세부과제도 미룰 수 없다.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이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보정심 전문위원회, PA협의체, 사법제도 법적부담완화 협의체까지 각 협의체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되면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음에도 의사 수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는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과물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문제도 언급했다. 빅5병원 응급실 환자 상당수가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이 빅5 포함 수도권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향해 한마디했다.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서남의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의대 설립 후 남원시가 발전하고 전북도가 발전했느냐.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임상교수와 부속병원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섬에서 발행한 심근경색증 환자 문제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의 사직행렬 취재는 지방 대학병원 교수의 수도권 이동에서 시작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빈자리를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채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지방 의료체계가 공동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그런데 이들의 우려는 지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따라가보면 수도권 대학병원을 지켜온 교수들의 사직이 있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만 언급하고 마치기에는 교수들의 사직행렬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한 취재원이 "지금 나타나는 의대교수 사직 현상은 지역·진료과 불문이다"라는 말에 '설마'했지만 취재를 이어가면 갈수록 사실임을 확인했다. 빅5병원·인기과·비인기과 불문, 교수들의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심지어 이미 개원을 택한 젊은의사들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라며 한국의 의료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이들에게 끝도 없이 요구된 '희생'은 한계에 달한 듯했다.대학병원 교수 연봉이 낮은 것은 알지만 개원시장과의 격차가 너무도 현격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의 보람과 자긍심을 챙길 수 있는 의료환경은 더구나 아니었다.그러고 보면 지난 몇년 간 만난 의대교수들은 "진료에 치여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개인 연구는 주말에 출근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낸 교수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진료실적을 강요 받는 의료진 중 한명일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 진료실적이 아닌 연구실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자괴감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을 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정부는 수년 째 대학병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 공급자 즉, 병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에 비해 수요자 즉, 국민의 본인부담금 늘리는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어쩌면 답이 정해진 대책 아니었을까.대학병원 사직행렬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했다. 10년후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였다.한줄기 희망은 현재 개원시장에 있지만 의료환경이 바뀌면 언제라도 뛰어들어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열정 넘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의료환경이란, 고난도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의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 변화 등이었다.해외에서 의사 수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을 바꿀 수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을 바람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명칭을 수가통보제로 바꾸거나 납득할 수 있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사상 최저인 1.6%를 제시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규탄성명을 낸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성명서를 내는 등,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사진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단체 소통간담회지속적인 의료계의 수가협상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절차와 공급자 배제 결정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가통보제라고 명명하거나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양자택일하라"며 "수가 관련 정책만 아니라 최근 정부 의료 정책은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돌아가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돌려막기를 멈추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에선 저수가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는 등 중구난방이라는 것.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장 및 중증치료·연구중심병원 역할 상실, 환자 쏠림 현상이 더해져 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대개협은 정부를 향한 제언을 잇따라 전하며 의사가 진료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특례법 등을 도입하고 의료 관련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책을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었다.의료계의 각성도 촉구했다.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정부에 감사하고 회원에게 사과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노동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개협은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의사 면허가 상징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작태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공개된 연구에서 42개국 중 한국이 20~40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며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이 낮아진 것처럼 50세로 설정된 대장내시경 국가 검진 사업만 믿고 있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 어떤 증상일 때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걸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대구 365늘속편한내과 서종필 원장을 만나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의 중요성 및 기관 선택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 면에서 주요 질환이다. 국내 대장암의 발병 원인 및 특징은?대장암의 발생에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 흡연,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대장암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4번쨰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요즘 20~49세의 대장암(젊은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 대장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은 50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장암 검진 시기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예후가 나빠진 이후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주요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30대라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 29세부터 49세까지는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통계를 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상 징후를 동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종필 원장▲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주요 증상은?첫 번째가 배변 습관의 변화다. 갑작스럽게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변비가 심하다든가 복통을 느끼는 등 배변 관련 습관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혈변은 대장암을 의심케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대장 용종증후군 가족력이나 대장암 가족력, 본인이 이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경험상 젊은 층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한쪽으로 반복되는 만성적인 복통과 혈변이 제일 많았다. 혈변을 보면 치질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길 권유드린다. 방치하다가 진행돼서 늦게 발견한 사례도 여럿 있다.▲대장 용종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요한데 적정 주기 및 잦은 내시경으로 인한 천공 발생 우려 가능성은?대장암의 진단 및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대장의 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장내시경이다. 대장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은 의사의 숙련도 대장내시경 시행하는 병의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나 논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천공의 확률은 한 책자에 따르면 진단 대장내시경시 0.35%, 용종절제술 시 2.3%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교과서적인 수치다. 용종 절제술에서 2.3%의 발생 빈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당 2명 꼴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손기술이 좋은 한국 의사들에서는 훨씬 빈도가 적다. 본원에서는 7년 동안 대장내시경만 1만 건 이상을 했다. 산술적으로는 350건의 천공이 발생해야 하지만 본원에선 한 건도 그런 발생이 없었다.천공의 발생은 내시경 빈도 보다는 의사의 경험치와 숙련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는 의사들에서 천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S자로 구부러진 S결장 부위를 지날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숙련도를 높였는지에 따라 천공 확률은 다르기 때문에 자주하면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쉽게 말하자면 내시경은 운전과 같다. 1~2년 운전자보다 10년된 완숙한 운전자가 '베스트 드라이버'일 가능성이 높은 이치다.▲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확대되면서 검진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 혹은 의료진 전문과목에 따른 차이는?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제도로 인해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 경험을 쌓고 나오는 전문의가 많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과 거의 비슷한 경험치를 가진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기관에서 대장암 혹은 대장의 용종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1차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위·대장·내시경 명칭을 사용한 비슷한 학회들이 많지만 이런 곳들은 소화기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내시경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교육 및 인증을 해주는 단체다.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내시경과 관련한 정석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대장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과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이다. 대장항문외과가 대장내시경을 전공한 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외과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배운 것이고,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건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들이다. 병원을 선택할 때 세부 전문의가 뭔지, 전문의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다양한 병의원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앞서 언급한 대로 전공, 세부 전공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의사의 숙련도를 봐야하는데 대학병원 검진센터는 수련 과정에 있는 펠로우(전임의)들이 내시경을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선택 기준을 일정 규모를 갖춰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일단 의사 수가 여러 명인 곳이 적정 내시경 검사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1인 원장 체제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외래에 환자들이 여러명이 대기하면 내시경 검사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여러 원장이 있는 곳이라면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 지연과 같은 압박을 피하며 안전하고 내시경 검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상대적으로 금방 끝낼 수 있지만 대장은 천천히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한다.충분히 검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병의원에 가야한다. 그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의사 수다. 의료진의 마음은 똑같다. 바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서두르면 꼼꼼히 못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검진단계에서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일단 대장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진단 후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약 2cm 이상의 용종 혹은 위치가 맹장 부위이거나 장천공 또는 출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급 병원에 전원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검사만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대장의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원의 경우 2cm 이하까지는 발견 즉시 제거를 하는 편이다. 장을 비워야 하는 과정 등 대장내시경을 재차 하는 것에 환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은 지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기 보다는 웬만한 용종은 직접 제거하려고 한다. 다른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개념이다.▲대장암 발견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장내시경과 차이는?분변잠혈검사를 하는 이유는 효과 측면 보다는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하다. 대장암의 진단을 위해선 대장내시경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문제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검진을 분혈잠혈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혈이 검출되어 양성인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통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분혈잠혈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 혹은 전암성 병변을 진단 치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과 달리 분변잠혈검사로는 대장암이 만들어지고 용종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음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숙련된 의사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검진을 받게 만드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대장암 진단 치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주기적인 대장내시경 시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당부한다면?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과 건강 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질높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요즘에는 장정결제 약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4리터를 마시는 고역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맛이 좋아지고 양이 대폭 줄어들었고 알약 형태도 나왔다. 장정결제를 스포츠 음료 마시듯이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전의 장정결제를 생각하면서 검사를 기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조기에 발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배변습관의 변화, 원인모를 체중감소, 혈변, 원인모를 철결핍성 빈혈, 분변잠혈검사 양성, 대장암 가족력, 대장 용종 증후군, 궤양성 대장질환, 이전 용종제거한 과거력 등을 가진 환자는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린다. 대장내시경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병협 주최로 28일 열린 응급의료 개편방안 좌담회 패널과 좌장 모습.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답변 모습.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받은 중소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폐지의 후폭풍이 지역병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중심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두고 인력과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한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중소병원들이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개편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관련 대책을 주목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비중증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한다.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를 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전담하는 방식인 셈이다.■대학병원 중중응급센터 60곳 확대, 보상 강화…의료인력 쏠림 '농후'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체 450개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390개소는 비중증 및 경증 응급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수가개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의료인력 확충 경쟁이 불가피하다.상대적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이탈과 환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중소병원장들이 혼란에 빠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학병원 중심 정책"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수가를 의식해 중증응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료인력 충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의료인력 쏠림을 유발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료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를 통해 뇌출혈과 심근경색 환자의 최종치료로 개편할 예정이다.종별가산율 일괄 폐지 대상인 검체영상검사도 중소병원의 악재이다.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 가산율 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종별 15%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중소병원 경영손실 '불가피'문제는 진단검사와 CT, MRI 등 영상검사이다.중소병원들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에 따른 경영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영상검사 모습.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실을 통해 직접 검체검사를 실시해 종별 가산(5~10%) 폐지는 경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CT와 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중증질환 중심 대학병원은 종별가산율 조정에 따른 재정을 저평가 분야 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검체영상검사 종별가산율 일괄 폐지는 지역병원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증과 응급 중심 수가 보상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서 15%의 기본수가 인상이 병원급 어디에 뿌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와 검체영상검사 모두 경영손실로 작용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